이번달 전공의 이슈 

환자 안전과 전공의 인권을 위한 전공의법 본격 시행

수련병원등의 지정 절차 강화, 수련환경평가 항목에 전공의 만족도 및 개선 정도 포함…수련환경 개선에 큰 동력 될 것

지지난 12월 23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 본격 시행되었다. 시행 당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기동훈, 이하 대전협)는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전공의법의 핵심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안내를 카드뉴스 형태로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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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이슈

내과 전공의 수련 개편 후속조치 '환영-아쉬움'

‘환자취급범위’ 실효성 지적되지만 대전협 설문조사 결과 등 반영 고무적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내과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개편안에 환영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분위기다.복지부는 지난 25일 2017년도 1년 차 전공의부터 적용되는 ‘내과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개편안’을 행정예고했다.개편안은 현행 환자취급 범위가 전공의 핵심 역량을 갖추기에 수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 분과별 최소 환자 수를 지정해 ‘환자취급범위’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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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기자가 쓰는 명랑컬럼

법 없이 못살아 정말 못 살아

‘법 없이도 살 사람’, 예전에는 이 말이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칭했지만 근래에는 뜻이 많이 변질되었다. 현재의 ‘법 없이도 살 사람’은 본인의 권력이 법과 맞먹는 이들 뿐이다. 이제는 법으로 보호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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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형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이상형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이사진 칼럼

수련교과과정 개정에 전공의 참여를
12월23일 출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바란다


이상형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시국이 어지럽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는 ‘망국(亡國)의 징조’ 라는 글마저 돌아다닌다. 대표적인 것이 한비자가 저술한 ‘한비자’의 ‘망징(亡徵)’ 편에 실려 있는 47가지 망국의 징후들과 인도 국립묘지 ‘라즈 갓(raj gaht)’의 간디 묘소에 새겨진 7가지 사회악이다.


한비자의 47가지 망국의 징후에서는 법령과 금법(禁法)을 가볍게 여기고 모략과 꾀에만 힘쓰면 나라가 망한다 하였고, 간디의 7가지 사회악에서는 원칙과 원리가 없는 정치를 망국의 징조로 꼽고 있다. 두 가지 모두 법과 원칙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흥망성쇠 뿐 만 아니라 어떠한 사회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대전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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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에 대한 FAQ

대전협 찌라시

마음의 소리

전공의특별법 시행과 정착방안- 전공의 입장
우리나라도 전공의 수련에 재정 투입해야
병원 단순히 월급·병원규모로 전공의 모집 지양하고
병원별 수련특장점을 홍보해 지원하는 환경 조성돼야


기동훈 대한전공의협의회장


2016년 12월 23일부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주당 100시간 이상의 과도한 근무량 등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병원협회 산하의 수련평가위원회를 독립시켜 전공의들이 적절한 수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서 병원들은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제한하면서 추가적인 의사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호스피탈리스트라는 새로운 의료직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정부는 예산을 투입하여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이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수련에 있어서 정부재정지원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 단일보험체계를 가지고 있고 수가는 시장경제가 아닌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체계에서 정부는 당연히 전공의 수련에 대해 정부재정을 투입해야 함에도 한 푼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국민에게 법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있어서 사법연수원을 수립하고 월급을 제공하는 것처럼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 양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라는 보험제도에서 전공의 양성에 9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일본 영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국 역시 전공의 양성에 재정을 투입하여 국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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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내과 전공의 파업사태와 관련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입원 전담 전문의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장 장면.
2014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내과 전공의 파업사태와 관련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입원 전담 전문의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장 장면.
2012년 복지부가 개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공청회' 에서 전공의 응급실 당직 의무화 내용에 반발해 침묵피켓 시위에 참여했던 기동훈 회장(오른쪽)과 당시 암 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해 시위에 동참한 故김일호 대전협 15기 회장(가운데).
2012년 복지부가 개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공청회' 에서 전공의 응급실 당직 의무화 내용에 반발해 침묵피켓 시위에 참여했던 기동훈 회장(오른쪽)과 당시 암 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해 시위에 동참한 故김일호 대전협 15기 회장(가운데).